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음주교육 건널 뛸 수 있과인?” 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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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소리주교육 건널 뛸 수 있본인?” 190829 반갑읍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로 향하고 있읍니다. 영상은 8월 28일 영상인데 요즘 찍고 있는 시각은 8월 27일 11시 50분이네요. youtu.be/knpVQ0Dk4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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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자정을 향해 가고 있음니다. 미리 영상을 찍어 놓는 이유는 명일도 또 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음니다. 그 저희 카페에 올려 주신 글들도 설명 드리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음니다. 저희 카페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영상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스토리­씀 적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리고 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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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육이라는 그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로고22님 3회차 교육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방법이 없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음주운전취소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주 운전자취소자가 관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1회반 2회반 3회반이 있는 아시죠. 1회반과 2회반과 3회반은 그 5년 단위입니다. 최근부터 5년 안에 몇 번이 적발이 됐느냐를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삼진아웃 이진아웃과 좀 개념이 달라요. 그니까 뭐 내가 알고 보니까 1회 반인데 최근 삼진인데 왜 1회 반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교육과 우리가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 음주운전은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교육 받으셔야 돼요. 교육 안 받으시면 면허 못 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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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주운전 벌금 감경 사회봉사 대체 lleetg20님 27살에 직장이 없고 대출금이 있으시고요 0.097% 나왔고 과태료 50% 감경 받는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수급자나 한 부모 대가족 이면 감경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 습니다. 원래는 수급자 혜택을 받다가 주소지를 형 밑으로 바꿔서 수급자 끊겼고 한 부모가족 신청을 하려니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할것입니다. 벌금종이는 나오지 않았다.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의뢰인 적어 주신 것처럼 벌금이 4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내고 나머지 300만큼 이렇게 그 사회봉사 신청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질문 중 과태료 감경대상자가 소음주운전 걸리고 수급자 신청해도 해당이 되나요? 일단은 벌금 이라고 하는 건 그 행위시에 나오는 벌금이 아니라 물론 벌금 적용 자체는 행위시에 걸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그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 행위시의 법에 적용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은 사후에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벌금이 나오는 작용은 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새 민법 공부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야기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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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나쁘지않아오는 작용에 그래서 벌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향후 수급자 신청을 해서 낸다 해도 당시 자격을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벌금을 낼 때 자격을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해석을 하더라도 무난하게 수급자 자격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 면은 당시 가서 벌금을 낼 때 당시에 수급자만 된다면 벌금을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까 스토리씀 드렸지만 300만 원 이하 일 때는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한데 400만원을 갖다가 100만원 내고 300만원을 사회봉사를 한다. 이렇게 나쁘지않아눠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벌금이 얼마 정도 나쁘지않아오나쁘지않아요? 네 벌금은 현재 농도를 봤을 때는 뭐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나쁘지않아올 것 같네요. 0.097이니까 윤창호법 적용으로 148조 이게 나쁘지않아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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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kellen님 오랜만에 적어주셨네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갈게 반성문 준비해서 가야 한다는 글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예 반성문 맞아요. 반성문 행정사님의 감동 대필이본인 참고할 수 있는 서식이 있는지요? 행정사님의 감동 대필은 뭐죠? 네 감동 대필 굉장히 과찬이신데 반성문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진심 어린 반성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행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 내가 왜 감경을 받아야 되는지 참작되는 사정에 대한 것들 적어 주셔야 되고 네 번째로 재발 방지에 대한 의사 앞으로 어떻게 해서 소리주운전을 재발방지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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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통 내가 안 하겠다는 것보다 정확하게 어느 표현으로 어느 행위를 했을 때 재발 방지를 하겠다. 요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도움이 댑니다. 대부분 반성문들이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들어가 있고 자신머지는 결여되어 있어요. 제가 반성문이 잘못 됐다라고 스토리씀 드리는 건 뭐냐면 특히 우리 그거 소설 쓰시는 분들 작가님들 반성문 보면요. 굉장히 우려하고 마소음이 막 아파요 아파옵니다. 보통 뭐 어머님 저 낳으시고 뭐 저를 붙잡고 우셨음니다. 소음주운전 해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막 수필 함게 눈물을 막 이렇게 막 글썽거리게 하는 어느 그런 용법들이 있는데 큰 도움이 안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누구자신 부탁이라고 쓸 수가 있는 그런대 그런 용건보다도 반성문을 정확하게 네 가지 반성하는 부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걸렸는지 에 대한 이 어느 행위에 대한 어느 사건 요약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소음에 내가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뭣 뭔지가 딱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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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건지 다짐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뭐 약간이라도 선처를 해주지 뭐 그냥 막 우는 소sound 하고 뭐 제발 봐주십시오. 일가족이 다 몰살 됩니다. 이러는 글들은 검사님이 판사님이 보는 것들이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형참작 사유에 맞게 내가 참작이 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쓰시는 게 맞고 감동 뭐 이곳­도 보니까 감동 대필 이렇게 쓰셨는데 감동이라는 부분에 댁무 이렇게 어느 무게가운데을 두지 마시고 요건에 맡게 쓰십시오. 저는 항상 반성문은 요건에 맡게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요건에 맞는 반성문이 필요하고 이러한 요건에 맞는 반성문이 진짜로성 있는 반성문임니다. 그냥 진짜로 된다는 반성문의 개념은 바로 요건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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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 치료용 피가 보관 기간 이건 좀 새롭네요. 병원 응급실에 치료하기 위해 뽑은 혈액이 보관된 상태입니다니다. 그래요 응급실에 치료를 위해서 혈액을 뽑아 놨다 이거죠. 20일째 보관 중인데 경찰이 아직 소음주측정을 위해 가져가지 않은 상태입니다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니까 소음주운전이 발생하였고 당시 당시에 피를 뽑아 놓은 거 같아요. 응급실에서 치료용으로 뽑아 놨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곳­ 알코올 갔다가 추적을 하려고 요즘 그 경찰이 어느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언제까지 소음주 측정을 위해 보관이 가능한 건지? 이거 사실 법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느 그 교통단속처리지침이라는 경찰 내부의 매뉴얼이 있는데요. 거기에 혈액 채취를 언제까지 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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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장기 보관 하면서 혈액 알코올농도가 변질이 되본인요? 글쎄 이거는 의학적인 부분이라. 이거는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아야 될 거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이거는 법에 없는 부분이에요. 법에 없는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야기씀 못 드리죠. 법에 있는 것 들을 이야기씀드려 되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그 혈액을 갖다가 받아 볼 순 있겠지만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 요런 건 법에 없어요. 그니까 정확하게 이야기씀 못 드리고 역시 이게 혈액 알콜농도가 변질이 되는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이라 저는 그 의학 마스터가 아니라 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제대로 못 들어 죄송한데 법에 없는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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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하세요. 미성년자 운전사건이고 18세 학생이 친구 어머니 차를 타고 가서 사건를 냈습니다. 무면허 운전전이죠 피해자 쪽 차량이 천만 원 정도 피해금액을 보험사측에서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쪽 차량에 대해서 보험사측에서 천만 원 정도를 내라 어린이 친권이 아버지 쪽에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는 귀추이고 할머니가 키우고 계십니다. 제가 그 돈을 다 물어 줘야 되본인요? 잠깐만 이게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기하는 저라고 하시는 이 분이요. 어떤 관계 신지가 안 본인와 있어요. 미성년자 운전사건고 18세 학생이 사건를 친구 어머니 차를 타고 사건를 냈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 최근 여기 있어서 확실하게 이 질문자님이 어떤 관계인지가 안 본인와 있어서 제가 답변은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친구 어머니가 최근 글을 작성하신 건지 아니면 친구가 작성한 건지 아니면 18세 학생의 어머니가 작성하신 건지가 좀 헷갈리네요. 제가 따라서 이거 확실하게 좀 우리가 법률관계 당사자를 좀 확정을 해가지고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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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벌금 jihe73님 음주 초범이고 알코올수치 0.228 윤창호 다음 법 전에 적발 그니까 윤창호법 이번 이라는 소리겠죠. 네 벌금은 일단 0.228 이면 1,200 에서 1,000만 원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다. 윤창호법에 의해서 따라서 벌금은 1,200 에서 1,000 정도 만 원 정도 벌금이 과인온다고 소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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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난번 주죠. 뭐 이번 주도 물론 행정심판재결이 본인올 차례인데 지난번 주에도 대략 7명 정도가 구제가 됐다. 그런데 이제 문자로 진행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 구제가 되도 저희한테 통보가 잘 안 와요. 어르신들을 보통 어 본인 구제 됐어 요런 식 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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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해 갖고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톡을 잘 사용하시는 본인머지 다섯 분의 사례를 흘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 하고 싶은 건 뭐냐 면요. 구제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윤창호법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는 거지 벌금과 그 차후에 징역 집행유예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을 강화 한 거지 구제를 받을 만한 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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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론 그렇다 해도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하시는데 윤창호법 때문에 의뢰를 안 한다. 이거는 예기이 안 되는 예기예요. 왜냐면 윤창호 법은 형사 처벌에 대한 강화를 의미 하는 거지 구제를 안 시켜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니까 그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좀 과인눠서 우리가 법률용어로 가분이라고 하거든요. 가분을 하셔서 좀 과인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슴니다. 성공 사례 과인가는 것 좀 보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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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후에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항상 저희 유튜브본인 네이버 카페는 열려 있음니다. 항상 질문 주시고요. 언제든 질문 주시면 답변을 가장크게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송범석 대표였음니다. 감사한다. www.youtube.com/송범석/mod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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