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혹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을까, 음주 운전 취소 벌금은 얼마 정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저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강력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해왔고 음주운전 사건도 하루 5건 이상의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 사건의 음주운전 취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까요? 누구나 다 간절히 얘기하곤 하지만 현실은 음주운전은 이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초기 대응을 놓치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만 봐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중 50%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tingey in jury law firm, 출처 Unsplash
아직도 음주운전 취소 벌금형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결국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제대로 대처만 하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된 사건조차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응도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양형자료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님 형사법률상담이 필요하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님 blog.naver.com
inakihxz, 출소 Unsplash 음주운전 취소 벌금으로 인한 형사처벌©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형벌이 더 강화됐다는 것 정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주 운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을 때
© fourcolourblack, 출처 Unsplash 현재로서는 단순 초범이므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 취소 벌금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를 받을 정도라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네요. 이하의 형벌과 행정처분을 충분히 알고,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재빠르게 대응해 주세요.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조사>
jessica45, 출처픽스abay음주취소 벌금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