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를 받는 이유 음주운전취소벌금 50% 이상이

 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혹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을까, 음주 취소 벌금은 얼마 정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저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강력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해왔고 사건도 하루 5건 이상의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 사건의 음주운전 취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까요? 누구나 다 간절히 얘기하곤 하지만 현실은 음주운전은 이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초기 대응을 놓치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만 봐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중 50%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tingey in jury law firm, 출처 Unsplash

아직도 음주운전 취소 벌금형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결국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제대로 대처만 하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된 사건조차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응도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양형자료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님 형사법률상담이 필요하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님 blog.naver.com

inakihxz, 출소 Unsplash 음주운전 취소 벌금으로 형사처벌©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형벌이 더 강화됐다는 것 정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주 운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을 때

2) 1년 기준 벌점의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한 경우
3)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
4.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을 때
5) 경찰이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불응한 경우, 특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벌까지도 별도로 받게 되므로 정확한 처벌수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fourcolourblack, 출처 Unsplash 현재로서는 단순 초범이므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 취소 벌금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를 받을 정도라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네요. 이하의 형벌과 행정처분을 충분히 알고,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재빠르게 대응해 주세요.

<음주운전 형벌기준 보기>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

jessica45, 출처픽스abay음주취소 벌금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 부득이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경우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고 할 경우
– 생업유지를 위해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은 음주운전을 법원에서 감형요소로 볼 수 있지만, 만약 현재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으로 음주운전 취소 벌금 등 처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계획해야 합니다.
우선 과거 동종의 전력이 있느냐에 따라 이 처벌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본인의 전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번 사건으로 구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구속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빨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음주운전 감형요소에 대해 빨리 확인해주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입증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부디 신속하고 정확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음주운전.blog.naver.com – 이수학 변호사의 변호철학 –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입니다” : 이수학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호철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