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BTS 뷔·정국의 호소 사생팬, 팬심의 가면을 다sound집어쓴 도 넘은 범죄 [탑 클래스 / 이재만의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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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자연이 하나봉에서 귀국하는 도중 사생팬들이 비행기에 동승해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자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스토커에 접근하지 않는 스토리임을 수차례 경찰관 입회하에 경고했으나 문제가 반복됐다며 자연이 경찰의 신변보호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생팬은 아이돌의 사생할을 쫓아다니는 열성팬입니다. 연예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숙소, 비행기 탑승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뒤져 하나거수 하나투족을 스토킹하는 사생 팬들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얼마 전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사생 팬들에게 자제를 호소했다. 그는 네이버 V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타는 것을 알고 있고, 앞자리의 자기 옆에 앉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감정을 두고 편히 쉴 수 없어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미 정국이도 “사생 팬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며 “차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반면 대다수 팬들은 사생은 팬이 아니다며 연예인 사생보호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Q. 사생팬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접근하나?A. 연예인의 사생까지 밀착해서 따라다니며 피해를 주는 사생팬을 스토커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된 적은 있지만 허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토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경범죄 처벌 법 개정안에 따르면”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욕하고 내 지켜보는 것, 따라가기, 숨어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 이쟈싱의 구류 그와료효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 스토킹을 당한 과인뿐 아니라 주변인, 경찰 등이 법안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를 고발할 수 있고, 목격했을 경우 현장에서 경범죄를 적용해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해 자신의 즉결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Q. 휴대전화·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파악, 가택 침입 등 유형별 처벌방법이 다양할 것 같은데?A.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식별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 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주민번호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처음부터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한 정보를 알면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알게 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팬들이 연예인 숙소에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 침입하는 것은 형법상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저녁의 경우 저녁, 주거 침입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팬들이 주거 침입을 하고 연예인의 물건을 절취합니다 면 저녁, 주거 침입 절도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물건을 훼손하면 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팬들이 연예인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은 형법상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생팬들이 폭행을 직접 유발하거나 사생할을 침해하는 행동이 자신일 경우, 귀취에 따라 폭행을 저지른 연예인이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거나 자신, 양형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Q. 사생팬으로부터 괴로워하는 연예인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A. 접근금지 가처분은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우자 자신의 가족은 다른 가족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처럼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악덕채권자가 가끔 연락하여 채무자를 괴롭힌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접금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신생 팬들이 연예인을 단순히 스토킹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접금금지 가처분신청은 어려워집니다. 국회에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지만 허가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Q. 사생팬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외 처벌 사례가 있다면?A. 사생팬은 스토킹을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고 스토킹을 넘어 연예인의 주거로 침입하는 자신. 폭행,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법의 규정에 의해 해당 범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연예인들은 법의 미비로 스토킹에 대한 접금금지 가처분 등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연예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후에야 사생팬인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Q. 한류 확산으로 팬들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해외팬이 국내아이돌에게 유사행위를 한 경우 국내법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면 신?A.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는데, 속지주의는 korea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korea법에 의거하여 korea인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법 적용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팬들이 korea 연예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거나, Korea 연예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연예인을 폭행, 상해를 가하면 경범죄, 주거침입죄, 폭행, 상해죄로 처벌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국내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실형을 복역합니다.문재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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