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만으로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벌칙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그 대물, 대인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을왕리에서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가 만취한 차량에 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도로 교통법 위반의 죄로 형사 처벌됩니다.또한 음주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만약 사고를 낸 후 아무런 해결도 없이 도망가는 경우 도주치상죄 혐의가 적용되어 단속에 걸렸을 때 측정에 불응하거나 결찰관으로부터 욕설, 폭행 시 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3진아웃제라고 하여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 3회가 걸리면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진아웃제로 변경되어 두 번째 걸렸을 때 정지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상생전과를 이유로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형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므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로펌에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도로 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의한 처벌 수준도 변화했습니다.과거에는 0.05%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만 현재는 0.03%만 돼도 처분 사유가 되고 정지로까지 이어집니다.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03%의 수치, 즉 소주 1~2잔 정도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두 번째에 걸린 경우에는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술을 딱 한 잔만 마시고 본인이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정지 수준이 되면 일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측정 수치가 0.08% 이상이면 음주 운전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이 경우 12년 징역형 또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징역 25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초기 수사단계에서 밝혀졌던 사실관계와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기소를 해서 재판절차를 받을지 아니면 기소유예처분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여기서 기소에도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하는지, 아니면 양식으로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즉, 만약 재판에 회부되면 약식으로 끝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한 경찰의 수사 단계의 진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변호사의 수발을 권장합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심지어 판사는 이전의 수사기록이나 양형기준에 따라 최종판결을 내립니다.여기서 양형기준이란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수치가 낮아 동종의 전과가 없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부양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이것도 감형 요소로 참고가 될 것입니다.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형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올바르게 벌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의하여 재판에 임하세요.

음주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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