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주운전 구제 행정심판//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도 술을 먹고 운전하면 단속됍니다.(군산,김제,남원,무주,부안,익산,정읍,전주,진안 행정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입니다.(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익산, 정읍, 전주, 진안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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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또 놀이공원 등 주변에서 이런 전동킥보드를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업소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균등한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킬 것을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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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0.05.20.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허가했다.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전기모터를 기반으로 한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반면 이에 관한 운행규정이 미비한 상황에 따라 이를 보완 개선해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원동기장치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new보다 엄격한 교통수단을 현행 교통시스템에 적절히 접목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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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지금까지는 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로 규정했지만 개정된 예기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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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정의된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인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량 체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스토리해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애가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자의 의무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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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전동킥보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운행해서는 안 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통과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 끝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역시 안전 표지판에서 자전거 등의 통행이 인정되는 경우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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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인형 이동수단, 즉 전동킥보드 등은 종별 이상의 운전면 가결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고, 종별 이상의 운전면 가결 없이 운전할 때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대상이었습니다. 또 음주운전 금지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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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운전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해졌지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은 금지됩니다.또 종전에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법 개정 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구류도 과태료가 부과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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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최선의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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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단속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불복절차에 따라 취소됐던 면허를 부활시켜 자신이 110일간의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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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 대해 문의를 한다.반성문과 탄원서는 일정한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비법정서식이기 때문에 작성자의 주관에 따라 솔직하게 작성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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